[수요광장] 자원 전쟁, 위기가 곧 기회다
/ 박태성 논설위원

석유 원자재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만 해도 배럴당 130달러에서 14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고, 200달러 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있다. 전세계적 현상인 자원과 곡물 가격 상승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파괴시키면서, 민족국가의 역할을 되살리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 아래 세계 각국은 지구 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놓고 자원 전쟁이 한참이다.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휘청거릴 것이다. 국제적인 석유 원자재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함께 춤을 출수밖에 없는 딱한 현실이다.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대비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 경제가 IMF사태 때 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급자족 경제 ,허상인가

우선 수출 일변도의 우리 경제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는 '수출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란 근대적 지상 과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원'과 '식량 '에는 자유무역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지구 자원이 비교적 여유로왔던 시기에는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가 석유 원자재 농산물을 수입하느라고, 수출해서 번 돈을 '거의 까먹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돈이 있어도 이러한 경제적 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할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수출 위주 정책을 다변화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틀 바꾸기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사회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도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족한 원자재는 어쩔 수없더라도, 30%대도 안되는 농산물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농업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막고 ,자급자족 쪽으로 식량정책을 속속 수정하고 있다.스리랑카 정부는 향후 400만 곳의 '가내농지'와 '식량 저장소 '를 짓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농사를 못 짓는 경우 휴경보조금을 줘 가면서까지 보존한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앞서 막기 위해서도 부분적이라도 자급자족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하나 둘씩 바꿀 필요가 있다. 자급자족형 경제는 페쇄된 사회의 유물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 경제는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

'공빈(共貧) 생활', 생각해 볼 때

자급자족 경제는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르게 가난한(共貧) 생활'을 받아 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돼야 한다. 석유 원자재 농산물 가격 파동의 일차적 원인도 결국 '지구 착취'에 있는 만큼, 골고루 가난하게 살자는 삶의 방식은 "지구를 덜 괴롭히고 알맞게 쓰는 건강 사회"일 것이다. '가난'은 궁핍과 결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맞은 나눔의 결과'다. 이같은 삶의 태도는 극심한 양극화의 갭을 줄일 수있는 정신적 바탕이 될 수도 있다.

거의 필사적인 자원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 방어선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급자족 경제'와 '고르게 가난한(共貧)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든든한 보루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는 대안 사회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일지도 모른다. pts@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2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