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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술] <88> 교과서로 논술잡자 - 정보화 사회와 지도자의 자질
'촛불집회' 출제 가능성 당연히 높겠죠
/ 김정훈 부산진고교사

# 논제와 제시문
오늘날 변화된 정치적 환경 기술

[논제 1] (가)의 '사회적 현상'을 (나)에 나타난 '오늘날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과 관련해 논술하시오.(400자 내외)

[논제 2] (나)를 참고로 오늘날의 '여론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훌륭한 지도자의 요건'을 (다)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700자 내외)

(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무효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이어졌다. 2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2만여 명의 시민들은 '너나먹어, 미친 소', '조중동은 쓰레기', '이명박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계천 주변을 가득 메웠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다음카페 '2MB 탄핵연대'에서 제안했고,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대중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시민들은 촛불문화제 예정 시간인 오후 7시 전부터 청계광장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촛불문화제 초기 5천여 명이었던 참가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10시 경에는 2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교복을 입은 중고생에서부터 직장인, 가족단위 참가자, 각종 모임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2MB 탄핵연대'가 준비한 1만 개의 초는 저녁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동이 났다. 시민들이 청계천 주변에 운집하자 '2MB 탄핵연대' 측은 경찰과 협조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으로 안내했다. 한편, 청계광장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라는 연호가 시작되는가 하면 곧이어 '이명박 탄핵' 구호가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한 목소리로 모아졌다. '우열반 반대', '민영화 반대', '조중동은 찌라시', '쥐박이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 신문 기사

(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국민의 참여성 증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치 발전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 유통 수단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면대면 접촉, 종이 문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정보 유통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로 단방향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정보화 시대에는 CMC(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요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수요자에게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정보 생산자(대체로 정부)가 독점하였던 정보를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을 갖게 되어, 정부 관료나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일방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전자적으로 제공된 정부 정보를 통해 주요 정책 이유와 현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진 일반 국민들은 자연히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윤성이(한국전산원)

(다) 지도자는 추종자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저기 무리들이 지나간다.'라는 거리의 외침을 들은 프랑스의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이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야만 한다."

유능한 지도자들은 대중의 희망, 공포, 이기 그리고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 사회에 각성의 시기가 왔을 때, 그 개인과 대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불을 붙임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킨다. 역사는 좋게도 나쁘게도 변모할 수 있다. 지도자들 중에는 인간성을 억압하고 짓밟은 사람들도 있으며, 인간성을 앙양하는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있다. 어떠한 지도자가 역사를 선(善)으로 이끌어 가고 악(惡)으로 이끌어 갔는지 미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의 시금석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행사함에 있어 강제에 의존하느냐 설득에 의존하느냐, 명령에 의존하느냐 동의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역사에서 지도력이 신성한 권의의 옷을 입고 행사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도력에 대한 또 하나의 시금석은 그 권력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다. 지도자는 전체주의적 혁명의 조장, 탐욕과 특권의 보장, 개인의 권력 유지 및 확장 등이 아니라, 여성 해방, 빈자와 약자를 위한 기회 신장, 표현과 반대의 자유에 대한 옹호 등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의 지도력이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 아서 M. 슐레진서 2세, '민주주의와 지도력'

# 제시문 분석

(가)는 현 정부의 '쇠고기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촛불문화제를 청계광장에서 개최했다는 보도 기사의 내용이다. 계층과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대규모 대중의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유통 과정이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내용이다. 즉, 정보 공유로 인한 투명성의 증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의 폭 확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는 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한 글이다.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을 등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는 강제와 명령이 아니라 설득과 동의에 의존해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며, 인간의 자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논제 해설

[논제 1]은 정확한 독해력과 요약 능력을 요구한다. 제시된 글을 독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두 글을 관련지을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의 '촛불문화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시민의 단체 행동이며, 정치 참여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여론'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다는 점을 밝혀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나)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과 관련해서 논술하면 될 것이다.

[논제 2]는 두 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인터넷과 관련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요건'을 논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대중 매체,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여론' 형성 과정을 밝히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요즈음과 관련된 '훌륭한 지도자의 요건'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될 것이다.

# 주제 관련 심화 학습

1.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적극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 주체들인 정부, 정당, 정치인, 시민이 자신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정치 참여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지니지만,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행위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실의 정치 참여처럼 직접적으로 정부, 정당, 정치인을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수평적인 정치적 의사소통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정치 참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PC 통신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매개 참여 정치는 정치 활동 감시, 정치 의사 전달, 정치 토론, 집단 활동이라는 네 가지 참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 여론 정치
현대 민주 정치에서 대표자들은 여론으로 형성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정치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 이 때문에 현대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도 한다.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국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을 비롯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겨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이 때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의견이 정책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정한 쟁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해 관계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날 경우 어느 여론을 따라야 하는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반된 이해 관계로 인해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여론을 파악할 때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을 파악한다면 국민 전체의 뜻과는 다르게 정책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3. 정치 참여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 현대 민주 정치가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대의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이외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정치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으며,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와 접촉하는 것, 정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 정부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한편,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치 참여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은 가상 공간에서의 정치 토론, 사이버 시위,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대화 등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모범답안

[논제1]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대중 동원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 토론, 사이버 시위,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대화와 같은 정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독점하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 활동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나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촛불문화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집과 표출을 보여준 정보화 시대의 여론 형성과 정치 참여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논제2]
현대 민주 사회에서 정치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정치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여론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여론이란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대중 매체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일방향으로 형성돼 왔다. 그런데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CMC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요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필요한 정보가 양방향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대중 매체 중에서도 인터넷인 발달한 오늘날, 여론은 인터넷이 정보를 양방향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는 우선, 강제와 명령이 아니라 설득과 동의에 바탕을 두고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 권력이란 원래 그것을 획득하거나 행사할 때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국민들이 여론을 무시한 폭력적인 억압이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을 통한 즉각적인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그러한 정치 권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개인의 권력 유지나 확장, 탐욕과 특권의 보장과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빈자와 약자를 위한 기회 신장, 표현과 반대의 자유에 대한 옹호와 같은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 권력은 기업주가 기업을 경영할 때 갖는 권력과는 다른, 국민을 향할 때 주어지는 신성한 권위이기 때문이다.

# 출제 경향
최근 여론 형성 과정과 지도자 자질

이번 문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한 시대의 매체를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의 올바른 자질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지식 정보화 시대', '여론이나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리더십'과 같은 제재나 주제는 지금까지 각 대학의 논술 고사의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주 다뤄온 것이지만, 대체로 이들 제재나 주제를 서로 관련짓지 않고 출제해 왔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제를 공부했다면 확실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사회'와 관련해서는, 2004년 연세대 정시논술에서 정보 홍수와 관련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두 제시문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2006년 이화여대 수시논술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었고, 2007년 성균관대 수시논술에서는 인터넷의 댓글 달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문제, 2007년 서울대 정시논술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최근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한편, 2008년 서울대 정시논술에서는 현대 민주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문제를, 2008년 숙명여대 정시논술에서는 리더십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다.

# 관련교과

· 정치(교학사)

Ⅰ. 1. 국가와 정치 생활

(3) 정치 권력

Ⅱ. 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2) 정치 과정에의 참여

4. 여론과 언론

(1) 여론과 민주 정치

(2) 여론 형성과 대중 매체

/ 입력시간: 2008. 06.24.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