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창]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신중 검토를
/ 이상운 ㈜광일건설 회장·대한건설협 부산시회장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지금 비상 상황이다. 건설 경기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긴 하였지만 체감경기 악화는 올해가 단연 최고 수준이다. 신규 수주물량 부족과 유류 및 건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이를 헤쳐 나갈 돌파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최근 건설노조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현장 정착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 차례 물류대란을 빚은 데 이어 건설대란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가 유류를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 계약 제도상 90일 이상 물가변동률 3% 이상을 전제하고 각 비목에 분산되어 있는 기계경비 중 유류대를 추출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상된 유가를 전부 반영하긴 힘들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절감도 중요하겠으나 발주처가 유가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부산의 건설경기는 전국에서도 가장 침체돼 있다. 지역 건설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단순한 업체 지원 차원을 생각하면 곤란하다. 경기를 주도하는 산업인 건설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유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 건설산업의 생존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물량 확대와 일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먼저 부산지역 공공 공사의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합리적 일감 배분의 차원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의 효과적인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공사는 설계부터 여러 공구를 분할해 지역에 제한을 둬 발주하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SOC공사 물량 확보 정책을 수립하는 건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현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된다면 중소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건설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손실을 초래해 업계 전반에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부작용이 확대돼 지역경제의 붕괴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지역건설업이 붕괴하지 않는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 역시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기법을 혁신하여 외형을 키우기 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전문화된 기술 개발과 기업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한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서로 간 조금씩 양보해 조속히 현업에 복귀하는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한편으론 우리 건설업계에서도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고유가로 모두 힘든 시기에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그 누구 하나라도 동참하지 않으면 다시 되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입력시간: 2008. 06.2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