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읽기] 헷갈리는 정국과 정론직필
/ 박영태 독자위원 김해YMCA 사무총장

그동안 정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혼란을 넘어 혼탁을 거듭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2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머리숙여 사과까지 했다. 한 나라 국민으로서 처연한 느낌을 감출수 없다. 하지만 어쩌겠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정부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모든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정쇄신을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0%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였지만 현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촛불 민심을 끄려고 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여당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광우병국민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야당에서도 민생을 위해 국회로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혼탁한 정국이 이젠 헷갈리는 정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등 민생경제 수습의 시급성에 촛불이 서서히 꺼져갈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부산일보는 민심의 동향을 정확하게 살피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론직필의 자세를 더욱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도 여전히 검역 주권의 문제와 SRM 위험부위 수입에 대한 문제,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에 대한 양측 업계의 자율규제와 미 정부의 간접보증형식에 많은 의문과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일자 14면에 '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안 역시나' 기사를 보고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10%에 불과하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급식재료 사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일보는 20일자 1면 '쇠고기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21일자 3면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남은 문제는' 등 추가협상 이후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개월 가량 지속된 부산일보 쇠고기 관련 보도 기사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고,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시사점을 준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부진한 추가협상에 헷갈리는 정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민심의 방향과 정부의 수습 정책을 따라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쇠고기 재협상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을 때 다가올 일선학교와 식탁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앞서가는 심층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입력시간: 2008. 06.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