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짝퉁 박상민' 사칭은 유죄, 모방은 무죄

○…유명 가수를 모방한 '짝퉁가수'로 활동하며 이름을 사칭했다면 죄가 되지만, 외모를 따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미테이션 가수 임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모방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가수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이며, 자신이 박상민으로 소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은 채 팬들에게 사인을 해준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칭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공연한 혐의에 대해선 "외모와 독특한 행동 자체를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깁실 기자
/ 입력시간: 2008. 06.23.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