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와 '배려'로 상생을
/ 양봉환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 원자재가의 급격한 상승,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유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가는 1981년 정부 통계치 측정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지역 중소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철강 후판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7.9%, 선철은 160%가 오르는 등 주요 원자재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지만 비용은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주물업계, 레미콘업계가 납품단가 인상을 위해 납품 중단 등의 단체 행동도 불사했다. 이미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대기업 역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실 등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단가 인하, 납품처 변경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금 결제, 성과공유제, 기술 이전 등 상생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눈높이 차이는 여전하다.

모든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노력에 인색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 기업인 GE의 경우 부산지역 한 수출업체에게 계약 이후에 발생한 제품단가 상승 부분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미 진정한 글로벌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줬다. 또 POSCO 역시 결제금액의 전액 현금 지불, 단가 책정시 원가구조를 직접 자체 조사해 협력기업의 수익을 일정 비율 보장해주는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04년 12월 이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출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코자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목소리를 높여온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요구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정제'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참여자간의 자율적 결정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한편,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원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공정위의 발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재가의 납품단가 '연동제'건 '협의 조정제'건 간에 우리의 기업이 세계 속에서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장치의 힘을 빌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중소기업의 파트너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6.2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