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 유명준 인물독자팀장

어렵긴 어려운가보다. 집권 100여일 만에 10%대로 떨어진 지지율은 차치하고라도 5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성난 민심을 다잡을 방법을 내기가 말이다. 한미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해 두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20일엔 대규모의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이 예고돼 있고 내주엔 개각도 할 예정이란다. 이런 저런 수습책을 내놓아보지만 그동안 끄떡도 하지 않던 민심이 이 정도로 움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한 20일까지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에 48시간 연속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생각하면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도 다른 한편으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한없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칙대로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과 원칙 중 가장 으뜸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을 한번 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있다. 요즘 촛불집회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노래 중의 하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2항이다. 또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고 돼있다. 헌법을 만들고 고친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의미는 바로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있고서야 헌법이 있고 헌법에 의해 지위가 주어지는 대통령도, 정부도, 법률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은 요즘의 촛불집회와 종종 비교되는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당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권은 '4·13 호헌조치'로 맞섰지만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정권이 국민적 저항을 끝내기 위해서는 '6·29 선언'이라는 완전한 항복이 필요했다. '저항권'과 같은 어려운 헌법 이론을 들먹일 것도 없이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현행 헌법이 잘 보여주고 있다.

내친 김에 헌법 조문 한 개를 더 보자.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한미 정부간 합의가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헌법 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다만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 정부가 '재협상 불가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국제적 국가 신뢰도 저하와 국가 경제적 타격 등의 문제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선언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은 지금 국가적 손익을 떠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국민이 바꾸길 원하면 헌법도, 법률도, 조약도, 국가간의 합의도 바꿔야 한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그리고 정부의 의무다. 잠시 외면할 수는 있어도, 잠시 미뤄둘 수는 있어도, 국민의 뜻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joo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