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블루리본 운동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리본달기 운동이 벌어진다. 화이트 리본은 낙태 반대, 그레이 리본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둑무늬 리본은 환경오염 방지 운동을 각각 의미한다. 레드 리본과 그린 리본도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블루 리본이다. 온라인에서 표현과 정보교환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의 고향인 사이버 공간에 왔다. 미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우리를 내버려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의 시민운동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1996년 '사이버공간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다. 미국의 통신윤리법 통과에 반대하면서다. 여기서 너희는 규격화, 획일화로 대변되는 '산업사회의 정부'를 지칭한다.

미국의 통신윤리법은 인터넷 등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품위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백하게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을 규제했다. EFF 등은 이 중에서 '품위없는'과 '명백하게 불쾌한' 등의 표현이 애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다양한 운동 중 하나가 블루 리본 운동이다. 세계의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해 홈페이지에 블루 리본을 달았다. 마침내 1997년 미 대법원은 이 표현들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연설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우려했다. 인터넷이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를 더욱 확산시킨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이 녹아있다. 이와 맞물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 확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블루 리본 운동의 발생 가능성을 지금 점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일까.

이정호 논설위원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9.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