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수혜자가 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이용자중심의 원칙,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와 정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의 적정성 원칙, 예방과 상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의 원칙, 그리고 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가정에서 계속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가급여의 우선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중 재가급여의 원칙은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OECD에서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이 현재의 거주지역에서 잘 조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인들의 상태를 호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희망하는 노인 가운데 83.4%가 가정에서 머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는 34.9% 수준이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가 54.7%로 더 많았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희망사항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 재가급여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적인 서비스 수요자인 노인과 부양가족들에게 재가급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올바르게 알려 이해를 증진시켜고,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부양가족이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원칙과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재가급여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해 노인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가정에 머물면서도 여러 가지 요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철규·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장
/ 입력시간: 2008. 06.1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