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서비스 민영화 不추진' 다음에 해야 할 일

한나라당은 18일 당·정·청 합의사항임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것을 뒤늦게 천명한 것은 해당 부처에서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온갖 설들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기초 생활과 관련한 것을 민간에 맡기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등에선 '3대 공공서비스'와 건강보험이 민간 섹터로 넘어가 크게 오르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병원비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일상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소문들이 나돌았고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도 한 요인이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작동돼 요금이 폭등해 서민경제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문은 민감하게 번져나간 것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점이 소문을 언뜻 개연성 있어 보이게 했다. 특히 구체적 부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집권 초 개혁하지 못하면 좌초한다'는 논리로 맞선 것도 소문을 수그러들지 않게 했다.

방만한 경영과 각종 비리 및 비효율의 대명사로 낙인된 공기업은 개혁돼야 한다. 사실 공공부문은 적자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조직을 늘려 비대화진 측면이 많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은 정교해야 한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나 민영화가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민영화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목표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 성과주의에만 매달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개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리되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1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