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동행 감시까지 받게 된 의회 해외연수

자비를 들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 밀착감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울산 동구주민회가 의원들의 이번 해외연수 활동을 '외유'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주민회는 이 같은 판단으로 울산 동구의회에 대해 공식 사과문 발표와 연수 경비 전액 환수,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울산 동구의회의 이번 해외연수가 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는 연수목적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외유였는지 여부는 동구주민회의 평가자료와 의회의 '해외연수 평가토론회'등을 통해 주민들이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지 반세기도 지난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낭비성 의회 해외연수' 같은 후진적인 의제로 우리 사회가 논란을 벌여야 하나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비로 동행감시에 따라나설 정도라면, 과연 그 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가. 문제는 이 같은 경우가 울산 동구의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초든 광역이든, 또 지역을 막론하고 의회 해외연수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다.

2년 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은 의원 자질 향상과 의회의 전문화를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유급제 이후 달라진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아직도 많은 의회가 해외연수를 '공짜 관광'쯤으로 생각하고 아예 유명 관광지를 연수대상지로 정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전문 연수프로그램을 짜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회 자체적으로 이 같은 통제가 안 된다면 이를 규제하는 제도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각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방의회 해외연수 지침의 필요성과 함께 의원들의 자각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
/ 입력시간: 2008. 06.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