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삼성重 예인선장 징역3년 구형

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조약에 따라 금고 3년이 구형됐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유조선 항해사 C(31)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금고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등 양 법인에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좌절감을 안겨준 점을 감안할 때 형법과 해양오염방지법상의 법정 최고형도 너무 가벼울 정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예인선단은 조종불능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고 최후의 비상조치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지 않은 데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 닻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며 같은 날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 닻을 내린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고 3시간 전에 예인선단을 발견하고도 수수방관한 유조선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유조선은 예인줄이 끊어진 뒤 충돌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전진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채 후진엔진만 사용해 100ｍ 가량 후진했는데 이는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소극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제조약과 해양오염방지법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고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이것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사상 최악의 사고로 충격에 쌓인 태안 일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한다"면서 "그러나 온국민이 안타까워 하는 점은 두 선박의 충돌 경위보다 엄청난 양의 기름 유출인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이 가려져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허베이스피리트측 변호인단은 "예인선단이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고 수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낡은 예인줄을 사용하다 끊어진 것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유조선 선원들은 충돌에 앞서 비상조치 의무를 다한 만큼 무죄이며 국제관례상 외국 선원들을 기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서산=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6.19.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