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악하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 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하는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6.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