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정보 비대칭
정보 부족한 쪽이 종종 피해 입어요

박창현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을 때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유를 합니다. 개살구가 겉보기에는 달콤한 살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맛을 보면 시금털털하다는 데서 유래되었지요.


실생활에서 '오판' 많은 이유
여러분들도 개살구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여 구입했던 볼펜이나 샤프, 장난감 등을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과는 달리 형편없었던 경험들이 있지요? 혹은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었으나 실제로 먹어보니 맛이 없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오판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는 정확한 품질과 맛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보가 판매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과 음식에 대한 품질과 맛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알려 준다면 '보는 것'과 '실제'와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정보가 한쪽에는 많지만 다른 쪽에는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을 '정보 비대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생활 속의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역선택'과 다음에 설명할 '도덕적 해이'입니다.

먼저 역선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철씨는 출퇴근용으로 H사의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그 회사의 소형 중고차가 200만원 정도 임을 확인하고 나서 중고차 시장에 갔습니다. 영철씨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H회사 소형 중고차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가지고 있는 H회사의 소형 중고차는 ①과거 사고 경험이 있는 차와 ②상태가 양호한 차 두 대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①번 중고차는 100만원, ②번 중고차는 3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상이 이러한 정보는 숨긴 채 영철씨에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영철씨는 "20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중고차 매매상은 ②번 중고차를 200만원에 팔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①번 중고차만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영철씨는 ①번 중고차의 내부 기능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겉면이 말끔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과연 영철씨는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철씨는 ①번 차량의 실제 가치인 10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고 경험이 있던 차량이기에 성능도 좋지 않았겠죠? 만일 영철씨도 중고차 매매상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영철씨)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험시장에서도 종종 발생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기를 원하겠지요.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거나 평소 병을 자주 앓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란
영희는 학교에서 화재예방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 우리도 소화기 사야겠어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던데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우리 집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불이 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에서처럼 영희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소화기를 집안에 비치한다거나 화재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영희네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화재예방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지만 영희 아버지는 보험가입 전후의 화재예방 노력 정도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보험회사측에서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감추어진 행동(정보)이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란 정보를 가진 측(영희 아버지)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보험회사)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연예인 - 매니저 관계도 유사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유명 연예인들은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방송사에 홍보를 하지요.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답니다. 때로는 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일정을 잡기도 하고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매니저는 자신을 위해 연예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연예인은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방안은 있나
이 같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으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중고차 시장은 3년 전부터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km까지 중고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해 잘못된 구매를 했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병적기록을 확인한다든지 흡연 여부를 파악해 사망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상해주는 공동보험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피해액의 70%만 보상해주기로 약정한다면 나머지 30%의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TV나 라디오 광고, 전단지, 옥외 광고 등 매일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여러분들에게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매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으니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지요?



생명보험시장 역선택의 예
가정 : 흡연자는 생명보험료로 120만원까지, 비흡연자는 8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 역선택 발생 -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흡연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동일 보험료 적용

 

보험료

가입자

흡연자

100만원

흡연자만 가입

비흡연자

역선택 해결 -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흡연여부를 파악한 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

 

보험료

가입자

흡연자

120만원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가입

비흡연자

80만원

/ 입력시간: 2008. 06.1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