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학습 현장을 가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판사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데요 '땅땅땅'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법원의 모습 실제 법원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지난 13일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수업지원실에서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수업이 열렸다. 6학년 학생들이 박주영 판사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땅땅땅'하는 망치 소리와 함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봤던 법원의 판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 망치인 '법봉'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 속에 그려왔던 법원과 실제 법원은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과 '법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입니다. 지난 13일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린 법률문화학교에는 128여명의 6학년 학생들이 판사님의 강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막연하고 어렵기만 했던 법의 세계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법이란 뭘까?

우리 일상 속에는 법이 항상 따라다닌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다치게 되거나 시비가 붙었을 때도, 심지어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도 법의 테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과연 법은 무엇일까요.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라고 정의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지키기로 한 규범'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면 도덕도 포함되는데 도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력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으로는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되겠지만 법에서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게 합니다. 이같은 강제력은 국가가 나서서 행사하지요. 만약 법을 어긴 사람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처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겠지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법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법원이 대신 처벌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본은 바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열거하려면 하루는 족히 걸린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법들도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위배되면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많은 법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쓰이는 법은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관한 법이고, 형법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그 행위가 나쁜 것들을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상법은 기업간, 사람간 상거래에 대해 규정했고, 행정법은 국가가 하는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 규정한 법이죠.

·법 집행은 법원에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 정부부처에서 원활하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에 해당됩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고, 사법부는 법이 잘못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각 주체가 권력을 지나치게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눠집니다. 먼저 대법원은 국내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에만 단 한 곳의 법원이 존재합니다. 또 모든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고 이곳에서 확정된 판결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에 모두 5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인 부산에도 고등법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각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재판을 해결합니다.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는 지방 법원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판결을 요청한 항소·항고 사건들을 다룹니다.

또 지방법원은 맨 먼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대통령 탄핵안을 비롯해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합니다. 김경희 기자 edu@busanilbo.com

이 기사에는 대학생 명예기자 김대건씨가 참여했습니다.

# 이것이 궁금해요!

Q: 일반 시민들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은 기본적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피해자, 피의자로 구성됩니다. 이밖에 재판을 지켜보는 참관인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재판에 참가해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는 시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참여해 보세요.

Q: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될까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구분하고 있지요. 이처럼 사형제도는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면기구(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규정했죠. 그러나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답니다.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그들의 인권까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 법률용어

검사 :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으로 범죄를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즉,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심원 :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돼 재판에 참여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말하죠.

민사 : 개인 간에 일어나는 법률관계를 민사라고 하죠. 반대로 형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사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집행유예 :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된 형은 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가 지난 1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첫 강의는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법의 의미, 법원의 구성과 역할, 학교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법률 등에 대해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부산지법(동부, 가정지원 포함)의 판사 90여명이 강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부산지역 총 97개 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은 또 '상설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상설 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을 통해 실제 재판을 참관할 수 있으며, 법관과의 대화, 모의 재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51-590-1505.
/ 입력시간: 2008. 06.1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