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이제는 허리띠 조여야
/ 박종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

광화문 네거리에 촛불이 넘쳐흐르는 동안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자고나면 솟아오르는 국제유가가 주범이다. 유가가 1~2년 내 200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있다. 이른바 원자재 가격의 장기급등사이클(Super-spike)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 150달러 시대의 한국경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1980년에 우리는 2차 오일쇼크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경험했다. 그러고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소홀했다. 또 지난 정부시절부터 분명 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았으나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 만큼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 경제의 법칙 아닌가.

유가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면 환율은 물가상승 추세에 부채질한 공범이다. 수출경기 부양을 통해 경상적자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어 보겠다던 고환율정책은 의도한 정책효과도 제대로 보기 전에 수입단가 상승을 확대시킨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추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공범은 없을까. 내수경기 부진에도 통화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올라 왔고, 넘쳐나는 시중유동성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탓에 시중의 여유 돈이 갈 곳을 잃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 틈만 생기면 물가불안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 이에 더하여 정부가 고유가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10조5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추경예산이 집행되면 이 또한 물가불안의 잠재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현실과 물가상승은 간단치가 않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국제유가상승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을 들여다보면 그 끝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통상 이런 국면에서 상책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리도 올리고 임금상승도 억제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가들은 세계경기 하강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키를 긴축모드로 바꾸고 있다. 또 원가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절약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 공공요금의 인위적 억제는 어차피 나중에 재정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국민의 빚이 아닌가.

공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과제도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해외요인에 의한 비용상승을 완화시키고 서민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필요하다면 2차 오일쇼크에 대처한 5공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서도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물론 그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반론이 있겠지만, 무엇이든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는 것이 순리라 본다.

그런데 정부가 안정화 정책의 당위성을 인식한다 해도 이를 추진하는 데는 한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정부 여당이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인기없는 안정화정책을 실행할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조여 매도록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놓는 고유가 민생대책 등 여러 처방을 보면, 정책적 딜레마에 대해 그다지 고뇌에 찬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비상한 인플레에 대한 걱정보다는 최근의 촛불민심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 내수부양에 우선순위를 둔 것 같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적 정책 방향이다. 다시 말해 정책컬러와 촛불에 떠밀린 정치적 여건으로 볼 때, 당분간 정책적 딜레마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단기적 상황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작금의 경제적 위기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선은 고통스럽더라도 긴축과 구조조정이 옳은 방향이라면 국민을 끈기있게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서민의 허리를 펴주는 정책들이 나중에 서민의 허리를 더 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깊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 입력시간: 2008. 06.1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