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지역미분양아파트 대책' 살펴보니

정부는 지난 11일 '지역 미분양아파트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반쪽짜리라는 비난도 거세게 일었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풀어봤다.

#미분양주택의 범위=정부는 '지난 6월 11일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일 이후 미분양 물량이나 기존 미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조정=미분양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만 비율을 높여준다는 조건이 걸렸다. 또 2009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짙다.

#취등록세 50% 감면(2%→1%)=2009년 6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준공하는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1~2년 내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는 헛물만 켜게 된 셈.

적용 시기도 지자체 조례개정 이후부터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되면 빨라도 7월말이나 8월 초에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인정기간=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내년 6월말까지 정부가 규정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현재 85㎡에서 149㎡이하로 늘렸다.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했다. 역시 내년 6월 말까지다. 박세익 기자
/ 입력시간: 2008. 06.17.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