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창] 의약품 산업, 규제 앞서 지원을
/ 이백천 ㈜바이넥스 대표이사

MB정부의 국정 최고 어젠다는 규제 개혁이다. 이는 국민의 불편함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쇠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여 규제개혁과 같은 경제살리기 정책의 실행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파동 역시 한·미 FTA의 산물이라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겠으나 글로벌 경쟁보다는 내수 위주의 안락한 성장만을 추구해 온 의약품 산업도 이제는 국가 간의 지식경쟁력과 신약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한·미 FTA 시대를 맞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약품산업은 제일의 '규제 산업'이라 불리울 만큼 연구개발·특허 및 분쟁·허가·생산 유통 및 약가 까지도 정부의 규제 및 허가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대전제 아래서는 규제가 많아야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도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의 규제가 돼야 하는데 허가관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국민 건강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국민의 건강, 복지 정책의 강화는 정책의 단골메뉴가 되고 정책은 곧 의약품 산업과 직결되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지원정책보다 규제 정책이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실시되는 '선별약가등제·제도의 도입'은 복지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의약품의 과학적 가치가 상당 부분 배제됨은 물론 신약개발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고 생산기업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제약기업 본연의 신약개발과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신약의 창출 및 의약품 개발은 다양한 기초 학문 위에 합성·생명공학·IT 등의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첨단 종합 산업으로 고도의 학문적 이론을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미래 산업의 예측력을 가지고 장기간 연구하여야만 개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의약품 산업은 기술 집약형의 고부가가치산업이므로 정부에서는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많은 청사진을 그려 보고 있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규제 개혁보다 국가의 지원 정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충분한 이윤을 보장에 따른 기업 이윤과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입되어 새로운 신약이 탄생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군이 형성돼 왔다. 그러나 기등재 되어있는 보험 약가마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를 하며 심지어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기등재 약가에서 최대 36%나 인하시키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새 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시행보다 그냥 이대로만 있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21세기의 고부가가치산업, 종합 과학의 총아라고 불리는 제약 산업이 이러한 듣기 좋은 수식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적인 규제 완화·개혁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규제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기업 프렌들리'의 정신 아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현 될 것이지만 단 하나, 기업은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는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은 먼저 국민과 기업의 마음을 열게 하여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명심하여야 쇠고기 파동 같은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입력시간: 2008. 06.1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