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난국 수습에 정부는 총력 기울여라

국내외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들이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에 들어갔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본격화된 데 이어 건설기계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한국 사회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국정쇄신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만 끌고 있다. 더군다나 18대 국회마저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 경제지표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9% 급상승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5%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4분기 기계류 투자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3월 말 현재 대외채무는 3개월 만에 303억달러나 늘어났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1천765억달러에 달한다. 취업자 수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동향을 감안,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외환위기설이 나올 정도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2003년 피해액 5천600억원의 몇 배에 달할지 알 수 없다. 중장비를 가동해야 하는 건설현장도 '올스톱'될 처지다.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야기된 '촛불 민심'을 조기에 수렴하지 못해 사태가 더욱 커졌다. 인적 쇄신을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끄는 바람에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것이다. 곧 물러날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기란 힘들다. 과감하고 즉각적인 인적쇄신으로 국민들의 마음부터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연쇄파업과 경제난국을 수습하는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