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이명박 · 사르코지 대통령의 닮은꼴

최현아 파리대학교 영화정책 박사 과정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었다. 파리의 그랑제콜인 시앙스 포의 한국 담당 교수가 비교적 한국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의 계기는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 소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지만 그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롯해 의료 민영화 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닮았으며 한국이 프랑스 정책의 경향에 대해 지켜본다는 점도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아는 이들은 종종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 상황과 두 대통령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먼저 정치 상황을 보면 현재 미국 대선을 비롯해 남미 등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대통령이 선출되는 현상과 달리 프랑스는 우익을 대표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이는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길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된 점 역시 같은 이유다.

그런데 그들이 집권하면서 보여준 정치 스타일을 보면 독단적인 정책을 펴는 점과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 정책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공기업,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화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먼저 일년 전 대통령에 선출된 사르코지 정부의 현실은 내년 한국 정부의 모습을 예상하게 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5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교사 감면 정책 등 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거리로 끌어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최저를 기록하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거리적으로 먼 나라지만 정치적으로 비슷한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닮은 꼴인 두 대통령의 모습이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파리 (프랑스)=dgy10@hanmail.net
/ 입력시간: 2008. 06.1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