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강만수 장관의 경우
/ 이상민 경제부장

사실 '촛불 민심'은 어느 장관이 교체되고 어느 장관이 살아 남는가에 관심이 가 있지 않다. 청와대가 스스로 몇몇 장관을 바꿔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니 참고자료 삼아 지켜 볼 뿐이다. '이 정도면 정신 차렸을 거야'라며 진정성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있겠다.

하지만 개각 대상 명단을 들여다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몇몇이 자리를 떠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여기까지는 일단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교체 여부 불투명으로 분류된 명단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보인다.

지금 민심이 섭씨 100도로 끓는다면 경제정책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올라간 열이 50도는 될 것이다. 쇠고기 수입개방 논란에 '강만수식 경제'의 폐단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 출범 100일 만에 97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의 실패를 가져온 장본인의 과실이 어찌 여타 장관들보다 덜할까.

강 장관의 고환율 정책은 불행의 전주곡이었다. 고환율 정책은 가장 간단명료하고 효과가 빠른 수출 진작책이다. 수출이 늘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회복돼 일자리가 늘어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강만수 장관이 기대한 바였다. 하지만 손쉬운 해결책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고환율이 물가상승을 부르고 소득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의 퇴보를 불러온 것이다. 기대한 선순환은 없고 우려하던 함정에 한국 경제는 이미 하반신을 푹 빠뜨린 형국이다.

고환율 정책의 실패가 치명적인 것은 계층적 차이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 드라이브의 혜택을 누리며 잘 나가는 대기업에겐 고속도로를 내어 주었다. 하지만 원자재 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겐 가시밭길을 강요했다. 지난 상반기동안 자동차 선박 분야 대기업의 빛나는 수출실적과 그 밑에서 문 닫기 겁나 겨우 공장을 돌리는 중소기업을 우리는 지겹도록 목격해야 했다. 이처럼 부자의 경제학만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이니, 수도권 집중 규제니 하는 주문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겠는가.

그를 말리는 이가 없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강만수 장관의 아집을 익히 알고 있는 언론들은 출범 직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경고신호를 보냈다. '불도저' 강만수 장관과 '최틀러' 최중경 차관은 불행히도 여론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중 실질 국민소득(GNI)이 작년 4분기 대비 -1.2%를 기록한 데는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거의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이 떠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강만수 장관은 되레 사문화돼 있는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을 흘리며 지난 수개월 동안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만약 한국은행이 항복해 기준금리에 손을 댔더라면 더 가혹한 물가대란이 일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소영 내각'과의 만남이 잘못이었듯이, '747 성장'을 주창한 '성장우선주의자' '환율주권론자' 강만수 장관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강 장관은 지난 70년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한 곳에 2년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는' 한국 실물경제의 산 증인이다. 하지만 재경부 차관으로 재직 중 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10년간 야인으로 떠돈 숨기고픈 이력도 갖고 있다. 자서전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밝혔듯 '끝없이 도전하고 응전하며 살아온' 강한 캐릭터가 그를 수출증대에 매달리게 만들었다는 세간의 혹평도 있다. 10년의 공백은 너무 길었고, 70년대식 성장주의 이론은 너무 낡아 있었다.

청설, 강 장관의 아호이다. 내리는 눈 소리도 귀에 담는다는 아름다운 뜻이다. 눈 내리는 소리도 듣는 사람이 민심의 천둥소리를 왜 듣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yey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