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물먹기' 좋은 사업이라는데…
지자체까지 생수 시장 진출 … 대한민국은 '물 전쟁' 중
'수도요금 14만원' 억측 많지만 민영화 성공사례 드물어
"물은 공유재다" 주창한 '물 민주주의' 정신 곱씹어봐야

자연이 준 선물인 물을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환경부 물사랑 가족 공모전 4회 금상작인 '사랑은 물을 타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워터 프로모션' 중인 세계 각국의 유명 생수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라겔딘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같이 석유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세상에 '설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 이것도 '설마'이다. 정부가 수돗물을 민영화한다는데, 그러면 하루에 물값이 14만원에 달한다는 수돗물 괴담이 나돌고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건 아니겠지?

＃특별한 나는 특별한 물을 마신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로비라운지 크리스탈 가든에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워터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있다. 워터 프로모션, 생수만 따로 모아놓고 여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네럴 워터 종류로 캐나다산 휘슬러, 일본산 마린파워, 영국산 티난트를 6천~8천원에 판매한다. 스파클링 워터(탄산수) 종류로는 노르웨이산 보스, 이탈리아산 산펠레그리노, 영국산 티난트를 각각 6천원에 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같은 음료를 시키면 어디서나 공짜로 물은 준다. 누가 비싼 생수를 사먹을까, 호텔 측에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의외로 하루에 10여병 이상 판매가 된단다. 호텔 측은 "처음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중노년층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로 30대 젊은층이 스파클링 종류의 물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특급호텔을 찾는 일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닐까?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 1~5월 생수 매출이 1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5천만원에 비해 13%나 신장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불경기나 소비재 매출 추세를 감안하면 13% 신장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생수의 상품 구성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500mL, 1L,업소용의 구분에서 최근에는 1.5L, 2L,3L,5L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종류도 심층수, 특정 지역 생수, 수입 생수 등 가지각색이다. 국내의 생수시장 매출 규모는 1992년 200억원, 2000년 1천6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천4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수 생산에는 지자체들까지 뛰어들었다. 부산시의 '순수', 서울시의 '아리수' 등 지자체가 만든 페트병 수돗물은 무료로 공급되지만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환경부는 "정수기와 생수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지자체의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병에 담기는 수돗물은 수도관을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곧바로 취수하기 때문에 수도관 노후에 따른 수질 저하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도관 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생수 판매 증가로 생기는 재생불가능한 플라스틱 물병은 또 어떡하나?

＃수돗물 괴담의 진실은

환경부는 수돗물 사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물산업지원법'이 수돗물 괴담 논란을 불러오자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했다. 수도사업 민영화가 허용된다면 수도요금이 정말로 하루에 14만원까지 치솟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과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285L(실제로는 360~400L에 달한다)로 보고 생수 가격을 1L당 500원으로 쳤을 때 나온 금액이 14만2천500원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수도요금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물 사유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의 박하순 연구팀장은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원가에 맞추고 시설 설치와 초기 투자에 쓰이는 비용, 이윤 확보 등의 이유로 물값이 지역에 따라 2~3배가량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2000년 미국의 벡텔에 상수도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20% 넘게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프랑스의 거대 물기업인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가 상수도사업권을 가지면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200% 인상되었다. 인도네시아 역시 상수도가 민영화되면서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로 3차례나 수도요금이 뛰어올랐다.

민영화의 이유에 대해 세계 각국마다 대부분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물 관련 분야 공무원 수는 많은데 생산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회사가 더 생산성이 높고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저서 '물전쟁'에서 "민영화의 결과 성공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위험과 실패 사례는 더 많다. 거대 기업이 물시장에 뛰어들면 물값은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수돗물을 왜 민영화하려는 걸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잠재적인 물시장은 1조달러 규모이다. 포천지는 물 사업이 투자자가 21세기에 투자할 만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그래서 글로벌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도움 아래 물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2002년에 21세기 주력 산업으로 환경, 그중에서도 물을 핵심으로 지목했다. 독일의 지멘스는 2004년 본격적으로 물 산업에 뛰어들었다.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도 몰려들고 있다. 골드먼 삭스는 2년 전 물 산업을 주요 관심 산업군에 포함시켰다. 코카콜라는 국제적인 상표로 '본 아쿠아(Bon Aqua)'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사니(Dasani)라고 부른다. 펩시는 '아쿠아피나(Aquafina)'라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15년까지 국내 물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곳 이상 육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물 산업을 지금껏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민간기업들은 필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기업 프렌들리의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사업 민영화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자연이 준 선물 누구에게나

거대 기업들은 물을 병에 담는 작업을 물을 제조한다고 표현한다. 누가 물을 제조한다는 말인가? 물은 생산 활동의 기초적 자원이므로 물값을 올리면 모든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 수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생수 의존을 낮추고 안심하고 먹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알고 보니 물전쟁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물 민주주의'란 용어가 있다.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다나 시바가 밝힌 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아홉 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둘째, 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모든 생물은 물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물은 무료로 공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의 양은 한계가 있으며 고갈될 수 있다. 여섯째, 물은 절약되어야 한다. 일곱째, 물은 공유재이다. 여덟째 물을 파괴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홉째, 물은 대체할 수 없다.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