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6·10' 이후는?
/ 이정호 논설위원

어제 저녁 부산 서면 중앙로 8차로는 촛불 든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21년만에 처음이었다. 두 달을 넘기는 촛불시위에 '6·10 민주항쟁 21 주년'의 의미가 겹쳐지면서 그 무게를 더했다. 비장함에다 전운이 감돌았던 당시와 달리 노래와 춤이 흘러 넘친데서 세월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근데, 시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던 당시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은 달라졌나?

1987년 민주항쟁의 화두는 '민주화' 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표성 없는 대표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반민주의 시절이었다. 그해 1월 있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끊어 오를대로 오른 국민들의 분노는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護憲)조치'에 마침내 폭발했다.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휩쓸었고 정권은 최루탄과 경찰봉으로 이를 진압하며 정권연장 의지를 밀어붙였다.

2008년 촛불 시위의 화두는? 역시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다. 소통의 결핍은 곧 민주적 절차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니까. 국민 동의없이,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해 전격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렸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검역주권과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맞은 또 다른 '6·10'이 어제다. 정부의 표면적인 자세는 이전과 달라 보인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가 한껏 몸을 낮췄다. 호헌을 확인하기나 하듯 잠실체육관에서 요란하게 여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열었던 21년 전 그 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럼에도, 매일 밤 지속되는 촛불 집회가 쉬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쇠고기 고시 연기에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여기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곁들였는데도 말이다.

21년 전 6·10 항쟁때 폭발했던 국민적 분노는 '6·29 선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해소됐지만, 지금 촛불 정국에서는 그럴 조짐도, 가능성도 별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29 선언에는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언론자유, 대학 자율권 보장 등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조목조목 담겼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작 핵심들은 건너뛴 채 인사 쇄신과 민생 안정 카드만으로 불타오르는 촛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쇠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촛불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재협상'은 검토조차 없이 쇠고기 고시 연기에다 미국 업자의 쇠고기 월령 표시 약속, 한·미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결의 등으로 에둘러 가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뿐인가.이제 촛불 광장은 쇠고기 문제를 넘어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교육 정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검증의 자리로 까지 확대된 지 오래다. 어제 부산의 촛불 집회에서 각 단체 대표와 원로 종교인 100명은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에다 '학교 자율화 반대','한반도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삼보일배를 했다. 엊그제 서울 집회에서도 이같은 주제들을 놓고 국민대토론회까지 벌어졌다. 국가적인 주요 의제들이 야밤에 노상에서 토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한 촛불집회라는 형식의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몸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꺼질 촛불이 아니다.

'6·10'은, 그리고 촛불집회라는 형식의 직접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의 촛불집회는 정부가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스레 사그러들 것이다.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