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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아파트 대책 이번엔 약발 받을까
"담보 대출 비율 상향 외 효과 미미"
업계·전문가, 단기 투자자 끌어들여 또다른 부작용 우려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 기간 연장과 취등록세 50%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미분양 해소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만가구 정도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취등록세 1% 인하=우선 11일 당정 현안 대책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자가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아파트(11일 현재 기준)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년이 지난 뒤에 팔 경우에는 9~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으로서 취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역시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 조례개정시부터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현재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은행 보험의 경우 60%이며 앞으로 70%로 조정된다.
모기지보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서 전국 비투기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요건을 폐지해 중대형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효과는 미미=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대책으로 현재 10만가구 수준인 지방 미분양물의 20%인 2만가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역 미분양주택 대책안을 놓고 지역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실망스런 반응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거론된 대책안 가운데 LTV 상향 조정 정도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그나마 도움을 줄 뿐 나머지 대책들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심형석 교수는 "양도세 중과 면제가 아닌 1가구2주택자에 2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도로는 실수요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를 다독이려는 중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114 김성우 팀장은 "2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면 단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미분양주택만 거래세를 인하하면 기존 계약자나 주택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며 "모기지보험은 시중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된 부산시도 정부와 업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부산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략 59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팔리지 않아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돼 감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지역 미분양아파트 대책안> |
<전문가 반응> |
1가구1주택자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2년간 양도세 비과세(현행 1년) |
효과 미미할 것.
양도세 중과 면제 정도는 돼야. |
취·등록세율 2%→1% |
몇백만원 정도로 소비 진작 역부족. |
매입 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5년 |
줄어든 임대사업자 또는 투자자 관심 끌기엔 역부족.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조정 |
할인된 미분양아파트와 맞물려 효과 있을듯. |
모기지보험가입 전용면적 85㎡ 이하
→지역 비투기지역 모든주택 가입 허용 |
일반화되지 않은 상품. LTV 높이면 큰 의미 없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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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6.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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