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급 호텔 같은 투자 환경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주요 내용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그동안 기업활동에 장벽이 돼 왔던 각종 규제를 푸는 동시에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과 같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난 3월부터 경제5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갖고 관계부처간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이 계획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를 떠나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주요 뼈대로 포함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경제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게 하고 있다.

△토지 이용규제 확 풀겠다=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현재는 15㎞)이내로 통제보호구역을 조정, 여의도면적의 75배인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제한보호구역중에서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풀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는 지자체에 대폭 맡기겠다고 해 사실상 중앙정부의 권한밖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수도권 북부지역 토지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토지이용에 관한 다른 규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을 현재 3천㎡에서 1만㎡로 완화하며 농림지역내에 이미 설립된 건물에 한해 50% 범위에서 증설을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60%에서 70%로 늘린다.

△수도권 취등록세 중과 폐지=수도권 신설법인 취등록세 중과도 35년만에 없애기로 했다. 즉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지 5년이내 법인이 건물 등을 구입한뒤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재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한 것.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창업하려는 의사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제완화는 기업투자의 많은 양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경영활동도 지원=이외에도 정부는 기업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링크란 영국에서 시행된 원스톱형 기업지원 제도로 지역상의, 컨설턴트 등 민간부문이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전문가 중개, 네트워킹 등 간접 제공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법인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주는 기간을 현재 5년보다 길게 늘리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전국에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고 계획수립방식도 중앙중심에서 지자체별 실수요를 반영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꾼다. 이 용지의 1년간 임차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최장 50년간 임차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도 부천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먼저 23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벌규정 정비=공정거래와 금융규제는 기업친화적으로 바뀐다. 모든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 원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금융감독도 가급적 현장검사를 배제하고 서류검사 경영진 면담 등의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나 대표에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 소유권을 투자지분별로 공유하는 문제와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기업환경개선 분야별 추진방향

분야

추진방향

주요내용

창업과 퇴출

·창업비용 낮추고 창업인프라 강화
·시장에서 낙오된 기업 신속히 정리

·취등록세 중과 등 창업관련 제도개선
·통합도산법상 퇴출관련 절차 합리화

기술 경영활동
지원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지원제도 내실화

·한국형 비즈니스링크제 도입
·민간 R&D투자활성화 
지원

저가용지 
공급확대

입지수요 감안, 계획적으로 싼 값에 토지공급

10년간 3천300만㎡ 임대산업용지 공급

세금부담 완화

기업 세금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적정화

법인세 조기인하, 연결납세제 도입

토지이용 규제

가용토지 공급확대, 기확보된 용지의 활용도 제고

농지 산지 물류용지 등 각 분야 규제 개선

공정거래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출자규제 등 사전적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

금융규제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수요자중심의 감독방식 확립

법집행 절차

중복 과잉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양벌규제 등 기업의 위법행위 처벌 사항 일부 개선

/ 입력시간: 2008. 06.1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