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지 전용 확대…공장 용지난 숨통
정부,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공동화 우려

정부가 농지 산지 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산 울산지역 공장 용지난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면 투자애로 해소'를 이번 계획의 한 분야로 설정해 "지역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농지 산지전용 제한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부산·울산지역의 입지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지법시행령과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오는 7월31일까지 고쳐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지역에서는 농지 산지 전용허가권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가용한 농지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부산 강서구 등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으며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수도권 북부가 주로 걸려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신설법인 취등록세 중과 폐지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 중 올해 수도권에 우선 공급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남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1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