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B식 조직 관리 방식의 실패
/ 배정훈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게 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하에서의 분권형 국정 운영 방식인 책임총리제를 부정하면서 국무총리실에 의해 수행되었던 핵심 국무조정권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이와 함께 총리에게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자원외교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가동된 청와대 주도의 MB식 국정 운영 방식은 집권 초기 100일간의 실험을 통해 다음 요인들로 인해 참담한 완패를 당했다. 이들 요인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 관리자들의 성공적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은 총리를 거침이 없이 직접 전면에 나서 장관들을 직할통치함으로써 총리의 설 자리를 좁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라는 방탄벽을 없앰으로써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게 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또한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 위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리 활용의 유용성을 스스로 제약하고 장관들로 하여금 오로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에 목을 매게 했다.

둘째, 핵심 국무조정 업무와 실질적 행정통할 업무를 대통령실로 이관함으로써 장관들이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로 고개를 더 숙이게 만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셋째, 총리실 주요 기능을 청와대로 흡수해 청와대의 업무량을 크게 증가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조직은 오히려 축소시킴으로써 실장과 수석 이하 비서관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실은 정작 가장 심혈을 쏟아야할 핵심 국정과제들에 전력투구할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일의 우선순위까지 불명확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넷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주로 학자 출신 인사들로 구성함으로써 정치와 정무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적절히 보완받지 못했다.

다섯째,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소리와 요구를 직보하고 정확한 정보와 민심에 바탕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인사 문제를 자문·보좌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지 못했다.

여섯째,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내각과 국민을 포함한 제반 정치 주체자들에게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입장 및 최우선 국정과제 현황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지 못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하여금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에 임용함으로써 MB정부는 '약자와 서민 편에 서지 않는 정부'라는 의심과 불안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현재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대폭적 인적 쇄신이 예견되고 있다.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등용된 인재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MB정부는 인적 쇄신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게 할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의 구축과 인재 등용을 통해 현 난국을 돌파함과 동시에 위기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10.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