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시국 수습책 빨리 내놓아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서민층 유류세 감면 대책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라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파업까지 불사하며 가세할 태세다.

이번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경제 악화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면서 전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6·4 재보선 참패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런 가운데 5일로 예정됐던 국정쇄신안 발표와 9일로 잡혀 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연기됐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결단을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서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국정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고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을 풀어낼 수가 없다. 지금의 국정 혼란을 가져오게 한 사람,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내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안고 가는' 것만이 포용의 정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도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당파에 관계없이 기용해야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 입력시간: 2008. 06.0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