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 끊긴 부산, 건설 경기 회생 묘안없나

부산 등 지역에 주택 공사 물량이 뚝 끊겼다고 한다. 공사현장에서 나는 망치질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니 '지어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 아닌가.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건설업체에서 아예 공사마저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주택 공사 물량 감소가 침울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알다시피 건설 공사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 분야다. 자재 조달에서부터 고용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계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도시 전체가 연쇄적으로 깊은 불황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든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의 주택 수급도 문제다. 결혼이나 '평 수 늘리기' 같은 고정 수요를 위해 부산에는 한 해에 2만~2만5천여채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장 신규 주택 공사가 중단되면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부산에는 무려 1만3천여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다. 몇년 뒤 미분양아파트의 홍수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과열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지나치게 침체돼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의 거래세와 양도세 적용을 수도권과 차별화하는 등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다 취업난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지역민들이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을 촉구한다.
/ 입력시간: 2008. 06.0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