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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여 화장실 엿보기 건조물침입죄 적용 판결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4일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경우 비록 초범이지만 추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가해자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자신도 엿볼 생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해당되며, 이처럼 훔쳐 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낮 12시께 도 내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엿보기 위해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교사에게 들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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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6.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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