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장사꾼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
/ 김덕준 경제부 차장

모름지기 모든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장사를 한다. 상장회사들의 분기실적 중에서도 최고의 관심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다. 자영업자들도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셔터문을 내린다. '이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있게 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는 최대의 모멘텀(추진동력)이다.

아주 드물지만 원가를 넘기지 못하고 물건을 팔 때도 있다. 512메가 D램반도체는 지난해 1월 5.82달러였으나 현재 1달러에 불과하다. 서울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에서는 재고나 이월상품을 모아 가끔 땡처리를 한다. 현금회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다. 땡처리 물건은 지방의 상인들에게 큰 인기다.

얼마전 정부는 90개 수입품의 수입가격을 최저·최고가 평균가로 나눠 공개했다. 본래는 '상위 5개 브랜드의 특정물건은 수입가격이 얼마'라는 식으로 꽤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영업비밀 보호에 어긋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와 여러 브랜드를 묶어 평균가 등을 공개한 것이다. 어쨌든 그것도 나름의 파장이 있었다. 원가가 그렇게 싼데 판매가는 왜 그렇게 비싸냐, 유명 브랜드라고 우리나라 시장을 무시하는 것이냐 등의 여론이다.

그럼 과연 이들 수입품 외에 국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나 공산품의 원가는 모두 '적절하게' 받고 있을까. 순수원가가 판매가의 20%에 못미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하지만 그 순수원가에 가게임대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원가의 개념은 껑충 뛴다. 정부가 만약 이들 제품 모두 원가를 엄밀하게 따져서 '적정이윤'만 받고 팔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 90개 수입품의 대체품이 없다면 독점적 이윤에 대해 비난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들 수입품을 대체하는 저렴하고 품질좋은 국내 브랜드가 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낮은 가격의 병행수입품(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업자가 수입한 제품)도 있다. 예를 들어 퀴니버즈 베베카 등과 같은 유럽의 유명 유모차는 평균 38만원에 수입되는데 백화점 등에서는 100만원 정도에 팔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품질좋은 국산 유모차도 있거니와 이들 제품의 병행수입품은 인터넷 등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논란을 떠나 실제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권리 차원에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의도는 좋다. 한번쯤은 일과성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도덕률로만 잴 경우 시장은 너무 단순해지고 이익창출의 동기가 사라진다. 국가가 고가 수입품에 대해 이윤을 적정하게 받으라고 강제한다면 국내엔 고가 브랜드의 매장이 생길리도 없고, 그 제품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 나라가 할일은 고가의 수입품이 있더라도 병행수입이라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길을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유통경로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만이 시장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시장경제를 누구보다 내세우는 강만수 경제팀이 그것을 모를리 없건만, 물가를 잡기 위해 갖은 수단을 강구하다보니 이런 방법도 나오는 모양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casiopea@
/ 입력시간: 2008. 06.0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