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석유류 판매, 단속 강화만이 근절책이다

최근 석유값이 치솟으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유사 석유류 제조·판매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경찰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인근 국도변과 도시 길거리에 버젓이 내걸리던 유사 석유류 입간판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유사 석유류 판매상들이 시내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숨어들어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경유 가격이 치솟자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입해 파는 행위까지 버젓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부산 경남을 통틀어서 1천여곳의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그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유사에서 엄격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일반 석유류와는 달리, 유사 석유류는 비용이 저렴한 화학약품을 혼합해 만든다. 값은 싸지만 연소 과정에서 발생돼서는 안 될 공해물질이 배출된다. 또 유사 석유류는 자동차 엔진내부에서 불완전 연소 또는 이상 연소를 일으켜 엔진에 무리를 줘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유사 석유류 판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도 단속 경찰과 공무원들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속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래 현장에 투입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은 또 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생계형범죄라는 이유로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이 고작이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하소연한다.

유사 석유류 판매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무엇이라면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더 높여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고유가 시대에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유혹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경찰과 구청,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0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