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교육비' 손 놓고 있을 건가

가정에서 사설학원에 지출하는 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화, 자율화 바람과 함께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더군다나 최근 치솟는 생필품 가격과 맞물려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각종 사설학원에 대한 가계 소비지출액은 올 1/4분기에 2조9천2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무려 8.0%가 늘어났다. 증가 규모가 물가 상승률의 배를 웃돌고 있다. 각 가정이 사설학원에 경쟁적으로 교습비를 갖다바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녀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부쩍 심해지는 것은 정부 정책 탓이라 여겨진다.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자율화, 그리고 경쟁의 교육 방향이 아이들의 학원 교습을 더욱 부추겨 왔다. 지난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는 그 부작용의 하나로 이 같은 경향을 키우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교육의 '무한 경쟁' 체제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의 증가다.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0년대 2~3%를 유지했으나 지난 1/4분기 조사에서는 무려 6.1%로 껑충 뛰었다. 여기다 돈이 좌우하는 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

지난 1/4분기에 소득 1분위(전국 가구 중 소득이 낮은 20%)의 월 평균 교육비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27.3%나 증가했다고 한다. 저소득층이 자녀 교육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돈이 없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곧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일이다. 교육에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담을 늘리지 않는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6.0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