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쇠고기와 주인-대리인 문제
/ 권기철 부산외대 비즈니스경제학과 교수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젊은이들이 쏟아낸 구호 중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절절한 것은 "살리도!"(다 아시겠지만, "살려다오"의 부산 버전이다)였다.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비참하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광우병 걸릴 가능성이 로또 복권 걸린 사람이 돈 찾으러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만큼 낮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굳이 확률로 말을 하더라도 광우병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니다. 개인이 광우병 걸릴 확률이 로또-벼락 정도라면, 인구가 5천만명에 육박하는 한국 전체로는 연간 1명 정도가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조류독감이 최근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조류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통닭과 오리구이를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문제에 민감하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환자가 연간 한 명이라도 나올진대 그 한 명이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이 피 맺힌 절규를 왜 외면할까? 그 해답은 이명박 정부와 '살리도 젊은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시간 길이는 5년이다. 5년 안에 승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집권을 했으니 5년 안에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감염 되어도 빨라야 10년 뒤에나 발병을 할 광우병 따위는 이명박 정부의 시야에 들어있지 않다. 이들에게 미국 쇠고기는 그저 '값싸고 질 좋은' 고기일 뿐이다. 반면에 '살리도 젊은이'는 앞으로 적어도 60년은 더 살아야 하고, 쇠고기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 미국 쇠고기는 이들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아니라 광우병 걸리게 하는 위험한 식품으로 인식된다.

본래 주권을 가진 국민과 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 받은 정부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불일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가령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와 운영자인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하자. 주주는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것,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목표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기대와는 달리 더 좋은 자동차, 더 화려한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며, 장기 이익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생기는 원인은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계약을 하고 고용이 되었지만, 그 자신도 자신 만의 행동 목표를 가진 독립적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도 주인-대리인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잘 운영하라는 계약을 취득한다. 그런데 정부도 자신의 사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의 경우는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할 여지가 더 크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가 그렇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 타결로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협상 타결이 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갖다 바친 선물이며, 한-미 FTA를 조속하게 타결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라고 인식한다. 정부는 그것이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국민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의 생존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FTA의 조기타결이라는 '대리인'의 단기목표를 위해 국민 건강이라는 '주인'의 장기목표를 희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문경영인은 스톡옵션이나 성과급을 줘서 주주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유인하거나, 정 말을 안 들으면 해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 말 안 듣는 정부는, 스톡옵션을 줄 수도 없고 해고도 맘대로 못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입력시간: 2008. 06.0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