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STX, 갈등 수습 나서야

경남 마산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내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문제가 '주민투표'(본보 5월31일자 2면 보도)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장유치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이번 투표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STX 측도 대책회의 등을 거쳐 2∼3일 후에야 입장을 발표키로 해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계 드러낸 행정력=마산시는 공장유치를 둘러싸고 수정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선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반대 측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공장유치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황철곤 시장이 수정만매립지 내 컨테이너 집무실에서 진두지휘하고도 반대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에 마산시가 책임을 모면할 수 있고 가장 간편한 수단인 '투표'를 선택해 '밀어붙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민원에 대한 마산시의 대처방식도 허술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택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태풍피해 예방'을 이유로 STX중공업 측에 한시적 사용을 승인했다. 시는 지역환경단체와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블록작업을 2개월여 만에 중지시킨 뒤 "주민동의 없는 매립목적변경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수정마을 일부 주민과 인근 수녀원 및 환경단체가 매립목적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매립목적변경 승인을 재신청해 결국 민·관 불신과 대립을 자초했다.

△STX도 결단 내려야=STX공장 유치 성공여부는 앞으로 시행하게 될 난포산업단지나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황 시장은 "공장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다급한 마산시와는 달리 STX 측은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2006년 5월 마산시와 체결한 약정서(MOU)에 행정절차 진행과 주민민원 해소를 마산시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체결한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서' 등에는 '마산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통해 수정마을 전체주민의 동의를 받아 STX 측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협약서의 모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계약관계상 실질적인 '갑'의 입장인 STX는 주민들간 갈등과 대립이 더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6.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