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소년법이 바뀐다!

오는 22일부터 소년법이 바뀌게 된다. 소년사건의 재범률이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소년법 적용의 상한연령이 종전의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졌다. 소년보호 이념에 역행한다는 반대도 있었으나, 18세 이상 범죄는 성인과 유사한 정도의 흉포화, 전문화 경향을 보인다는 찬성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한연령 역시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인하됐다. 사법적 개입에 따른 낙인효과가 불가피하므로 복지행정적 개입이 적절하다는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비행을 저지른 나이가 어릴수록 상습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된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행위에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법률에 근거한 처분과 선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이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보호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처분이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었다.

무보수 공익근로 명령인 사회봉사명령과 교육명령인 수강명령이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확대되었다. 적용연령도 각각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종전에는 없었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신설되었다. 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을 단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어 이른바 '쇼크 구금'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화해권고라는 회복적 사법이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홀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각시켜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선보조인 선임, 검사의 결정전 조사, 1년 이내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 등도 눈여겨 볼 만하다.

부디 개정 소년법이 성공하여 비행청소년 지도에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준재·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무관
/ 입력시간: 2008. 06.0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