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서 100만원짜리 골목 예산까지…눈 먼 혈세가 숭숭 빠져나간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정광모 / 시대의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다. 광우병 논란 속에서 강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부 고시는 단순한 촛불 시위를 항쟁 수위로 끌어 올렸다. 이 모두가 정부의 협상 잘못에 따른 결과다. 유난히 미국에 약한 한국 정부다.

그런 정부의 잘못된 대미협상 사례 중 미군기지 반환도 포함돼야 한다.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30곳. 그런데 이들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캠프 에드워드(경기도 파주)의 경우 토양 속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200배, 아연은 6배를 초과했다. 지하수에 쌓인 기름 두께도 240㎝란다. 아무리 자기 땅이 아니라지만 너무 험하게 썼다.

그런데 이들 오염된 미군기지는 복구되지 않은 채 반환된다. 정부가 그렇게 협상했다. 이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들 기지의 토양 치유비용으로 1천19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물론 이 숫자도 '최소한'의 것이란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시대의창/1만3천500원)은 이 같은 국가예산 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분석한 대중서다. 그동안 전문 예산 분석서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대중을 상대로 흥미롭게 풀어쓴 책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부산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지난 4년 동안 국회와 정부기관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보고 듣고 겪은 자신의 경험과 신문 보도를 씨줄, 날줄삼아 책을 엮었다.

그가 목격한 예산 낭비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수 조원대의 거대 예산에서 100만원 짜리 골목 예산까지 '빈 틈'이 너무 많다고 그는 주장했다. 책은 부제에서 밝혔듯이 국가예산 256조원을 14개의 코드로 읽었다. 작은 사례부터 하나 들어보자.

"경찰청장이 취임하면 새 지휘방침을 새긴 현판이 전국 각 경찰서와 지구대에 부착된다.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어청수 청장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이고 전임 이택순 청장은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다. 하지만 이들 지휘방침 현판을 부착하기 위해 국가는 청장 취임 때마다 5억원씩 예산을 배정한다.(304쪽)"

물론 이 정도는 약과다. 지방공항, 국민연금,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등에서는 수 천만, 수 조원의 국가예산이 숭숭 빠져나간다. "386억원이 들어간 예천공항은 완공 9개월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김제공항은 땅 보상비만 480억원이 들어갔지만 지금 농민들의 고구마밭으로 임대되고 있다.(25쪽)"

최근 불에 탄 숭례문 사례는 낯이 뜨겁다. "숭례문 야간경비업체에 지급된 비용은 월 30만원. 그마저도 지난해 무상경비를 약속한 KT텔레캅으로 바뀌었다. 화재방지 시설은 소화기 8대와 소화전이 전부였다. 그런데 숭례문 수문장 교대식 행사에는 매년 17억원이 사용됐다. 서울시 보도블럭 교체비는 향후 3년간 5천억원이나 된다.(13쪽)" 저자는 숭례문 화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왜 이럴까? 모두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쩌고? "글쎄요, 국회는 예산을 깎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145조7천억원 중 삭감된 것은 9천억원이었다. 0.61%의 삭감률이다. 2007년도는 0.93%, 2008년도는 0.88%다. 오히려 2003년 대비 2007년 예산을 비교하니 57%나 올랐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다.

이런 까닭에 저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 그 첫 단계가 국회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검색과 예산심의 과정 지켜보기다. 회의록은 2004년부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예산심의 과정은 국회방송을 통해 낱낱이 소개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면 '예산 실명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이들이 훗날 장관이나 선거에 나갈 때 평가자료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예산은 그동안 가려졌던 '공익'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드러낼 겁니다.(325쪽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중에서)" 백현충 기자 choo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