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경상수지 적자 고공 행진

우리 경제가 고유가와 내수침체가 겹치면서 고물가, 저성장, 경상수지 적자라는 삼각파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67억8천만달러에 이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장기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수출 위주 정책으로 수출은 늘었는데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낸 것이 그 이유다. 수출로 열심히 벌어들였지만, 번 돈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해외여행 경비로 줄줄이 흘러갔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의 수렁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성장력 약화와 고물가 현상은 곧바로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재 판매는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반기에도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입액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상수지 대형 적자는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각히 저하시킬 수 있다. 이래저래 우리 경제로 봐서는 악재가 아닐 수없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해외 변수 탓이 크다고 수수방관 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우려됐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큰 틀의 국가 경제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다. 물가고에 서민들은 장바구니만 들면 장탄식부터 나온다. 최근의 경제적 위기는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은 한결 더 복잡해졌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필요하다면 정부 경제팀을 전면 쇄신해서라도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5.3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