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수도사업 민영화 입장 분명히 밝혀라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의 민영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어제 열린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일선 시·군이 직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공사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환경부가 입법예고할 '물산업지원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외국인 등 민간과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상수도 사업의 '아웃소싱'을 꾀하는 것은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낮은 효율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수도를 직영하고 있는 전국 155개 시·군이 매년 모두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상수도 운영에 지원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비용을 이제는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상수도 업무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될 경우 당장 적자 회피는 물론 이윤 극대화를 향해 달려갈 게 뻔하다. 수돗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t당 759원이나 공급단가는 644원으로 현실화율이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생산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요금을 올릴 줄 몰라서가 아니다. 수돗물은 생명 유지와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방침 이야기가 나돌자 인터넷에 하루 수돗물 비용이 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怪談)까지 떠돌기도 했다. 비용 책정은 비과학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수돗물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민들의 우려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전 단계일 것이라는 의혹은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의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5.3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