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논술] <20> 정치 - 민주주의 의미와 원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깊이 고민하세요

지난 4월 예멘 어린이 의회 (children's parliament) 선거에서 투표를 한 여학생이 인주가 묻은 손가락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1.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어의 민중(Demos)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했다. 민주주의를 정치형태의 하나로 볼때,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수렴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수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정치형태를 의미하던 민주주의라는 말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 원리로 발전하게 된다. 봉건제적 신분사회에서 절대군주의 속박에 반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시민들은 혁명을 통해 권력을 분립시켜 자유, 평등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대두되고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시민들의 생활양식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결정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판과 타협, 관용,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생활원리로 대두됐다.

2.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다수결 원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정당할 수 있는가다. 뛰어난 다수자의 의견이 어리석은 소수자의 의견보다는 정당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될 수 있다. 하지만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견이 다수자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대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배척받게 될 경우에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로 타락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결에 있어서 다수와 소수는 상대적인 양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성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다수결은 '현재'라는 조건 하에서 어떤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수는 항상 정당하다고 보는 '다수의 횡포'나 오직 수에만 의존하는 '폭도에 의한 지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수결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나 '힘의 지배'가 아니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다수결은 개개인의 의견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승인함으로써 상호의견교류의 장을 만들어 준다. 또한 그 장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구체적인 방책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다수파의 존재는 항상 소수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게 되며 다수파의 권리도 소수파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수의 의견도 하나의 결론이 되기에 알맞은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된다.

3. 민주 정치의 원리

① 입헌주의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정부 운영의 원리를 명시한 헌법을 제정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헌법이라는 것을 두고 국가 통치를 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현대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치주의는 민주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 권력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법 중에서 최고 법이 헌법이므로 헌법을 탄생하게 한 입헌주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민 주권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절대 군주 체제를 반대하는 이념으로 주장됐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맺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의사를 주권이라고 함으로서 국민 주권을 확실하게 규정했다. 국민 주권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항 논리로 작용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시민 혁명,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시민 단체의 활동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입각해 제정한 것이므로, 법에 따르는 것이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비롯한 각종 활동도 당연히 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③ 대의 정치

대의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1928년 영국에서 성인 남녀의 보통 평등 선거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며 국가의 일이 복잡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 국정을 맡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들의 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대의제에서 국민의 대표는 임기 동안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국민의 의사와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탄핵을 받거나 국민 소환을 받아 대표의 지위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④ 권력 분립

권력의 성격은 누구라도 이를 가지게 되면 더 가지려고 해서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3대 권력으로 나누고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나누어주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대통령제 권력 분립에 바탕이 됐다.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해야 하는 18세기의 상황과 국민 주권이 거의 완전하게 실시되는 오늘날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권력 분립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독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독일의 나치 정권이나 소련의 스탈린 정권, 개발도상국의 사례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⑤ 지방 자치

지방 자치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해 있으므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만든 사회에서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를 만들고 여기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한 실천 방법이 된다. 지방 자치제는 국가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나눠 갖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참여하고 서로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 된다.



#출제경향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주의의 보장에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인간존엄성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신념 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원성을 필수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합리적 공동체 운영, 법치주의의 의미,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대의제의 위기와 대안 등을 다룬다. 이러한 주제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현대 정치 이슈를 소재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자주 시험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교과

사회 Ⅶ-3단원 민주정치 발전과 시민문화

법과 사회 Ⅰ-2단원 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정치 Ⅰ-2단원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정치 Ⅱ-2단원 선거와 참여

시민윤리 Ⅰ-4단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능력

윤리와 사상 Ⅲ단원 사회사상의 흐름과 변화

전통윤리 Ⅳ-1단원 국가생활과 국민의 도리



·기출문제

2008학년도 한양대 모의

2007년 서강대 수시2-1

2007년 동국대 수시1

2008학년도 경북대 예시

2006년 고려대 수시1 2005년 건국대 정시
/ 입력시간: 2008. 05.2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