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세계 꼴찌' 출산율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허경영씨는 지난 대선 때 '독특한' 공약을 내세웠다.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 출산 때 3천만원을 보조하겠다고 했다. 혼인 33만2천800건(2006년), 출생아 49만7천명(2007년)을 감안하면 한 해 4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황당한 공약이었지만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출산 및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출산은 필수다.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3월 '섭공호룡(葉公好龍)'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반성문으로 이임사를 대신했다. "온 집안을 용 그림으로 꾸밀 만큼 용 사랑이 유별났던 섭공이 실제로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자 상상했던 모습과 달라 기절해 버렸다는 고사다. 실체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노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같은 미래 과제에 대한 우리 대응이 마치 섭공 수준에 그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일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가운데 '꼴찌'로 조사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다닐 만 6~11세 학령 인구가 1980년 549만9천명에서 올해 364만3천명으로 33.7%나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인구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중인 상황에서 적정인구의 확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다. 자녀의 양육과 보육을 분담하고,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종규 논설위원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2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