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경제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수준에 머물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범위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또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는 한편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입력시간: 2008. 05.2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