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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소득분배
'로렌츠 곡선'으로 불평등 정도 한눈에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반면 못사는 사람은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그러나 경제활동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 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는 사람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득의 분배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고 소득분배와 관련,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나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지니계수'가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 소득 계층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평등한 분배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분위 분배율은 통계청에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는데, 1992년 0.591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0.496으로 크게 낮아져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0.5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소득 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로렌츠곡선은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O.Lorenz)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곡선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100억원이고 전체인구가 100명인 국가에서 소득을 1인당 1억원씩 균등하게 분배해 줄 경우,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어 완전균등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렌츠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균등분배는 이상적인 상황일 뿐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구의 0.1%가 소득의 전부를 갖고 나머지 99.9%는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불균형 소득분배의 경우 로렌츠 곡선은 많이 구부러져 직각 모양에 가깝게 되지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한국의 소득분배가 미국보다 더 평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니(Gini)계수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림 1>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A가 넓어지는 것에 착안해 만든 지니계수는 이 면적A를 직각삼각형의 면적(A+B)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그 자체가 되므로 면적A는 0이 되어 지니계수도 0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는 면적A가 직각삼각형의 면적과 같아지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 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를 보면 1985년 0.311에서 1997년 0.283까지 낮아졌으나 1998년에 0.316으로 급격히 높아진 후 최근까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두 가지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입니다.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면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 격차보다 내고난 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되지요.
조세제도의 또 다른 예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고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등을 매겨 세금을 높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위한 지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계 보조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원래 목적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영원히 높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을 많이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제성장은 파이(소득)를 크게 만드는 것에, 소득분배는 파이를 나누는 것에 비유합니다.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에 인색한 것도 문제지만, 파이를 나누는 문제에 너무 관심을 두다보면 정작 파이를 키우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분배 제도를 갖춰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낮추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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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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