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우병 검역주권' 명문화 접근
한·미간 논의 진전 따라 '쇠고기 협상' 타협… FTA 처리 주목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최근 양국 간 추가협의에서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곧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해 오던 여·야가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일주일 남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수입검역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논의에 진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는 내용의 양국 간 추가협의 결과가 오늘 중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한·미 협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본 뒤 한·미 FTA 비준안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추가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한·미 간 수입검역협정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추가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18일 한·미가 합의한 수입검역협정문 5조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9일에도 원칙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등을 담은 기존 협정문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받아들일 여지가 적고, 쇠고기 문제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한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내부 분석도 있다. 사실상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대목.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만큼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검역주권 문제를 협정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 입력시간: 2008. 05.1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