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동포 살릴 인도적 식량지원이라면

미국이 다음 달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t, 미국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t 등 모두 50만t을 12개월간 제공한다는 것이다. 북한 측이 WFP 직원들의 철수를 요청하는 바람에 식량 지원이 중단됐던 2005년 말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핵 협상이 순조로운 상황이어서 북·미관계 개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북한이 WFP를 통한 식량 배분 모니터링을 상당 부분 허용하기로 한 사실도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검토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국이 '선수(先手)'를 친 셈이다. 최근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인도적 지원을 정부 측에 주문했는데도, 통일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북·미관계에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이 없으면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조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50만t은 북한의 식량부족분 120만∼130만t에 크게 못미친다. 우리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은 결코 '퍼주기' 차원에서 볼 일만은 아니다. 최소한 식량지원 문제에서는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다. 북측도 남측의 새 정부를 인정하고 진솔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집착해선 안 된다. 서로가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 입력시간: 2008. 05.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