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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졸속'증거 속속
정부,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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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들이 15일 부산 감만부두 앞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창고 방출 국민감시단 발족' 기자 회견을 갖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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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라는 방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 조차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우병위험물질(SRM) 수입허용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SRM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위를 우리 정부가 위험물질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위는 30개월 이상인 소에서 나온 등뼈(경추)의 횡돌기·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골곰탕이나 꼬리곰탕에 쓰일 수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했기 때문에…"라며 궁색한 답변을 반복했다.
농수산부는 뒤늦게 "횡돌기 등은 미국에서도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진 후였다. 여기다 미국이 SRM으로 규정한 것을 협상에서 우리가 굳이 제외한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도축장 실태점검에 대해서도 불신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2006, 2007년 당시 점검결과에서는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까지 했으나 현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안전하다'는 말이 미리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지 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2006년 점검 결과에서는 37개 한국 수출용 작업장 중 21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269개업체 중 161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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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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