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하락, 이대로 둘 일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55개 나라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 조사 결과다. 지난해에 비해 2단계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가 대상 10개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경쟁력이 처지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다는 사실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올해 교육경쟁력도 55개 국가 중 35위였다.지난해에 비해 6단계 추락했다. 교육인프라 분야의 낮은 성적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동반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게 만든다. 반면 '대학교육 이수율'은 55개 국가 중 4위로 최상위급이다.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사회가 요구하는 함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순위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국제경영개발연구원 조사가 기업인들의 주관적 의식을 주요 평가자료로 삼고 있어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국제적 기관의 경쟁력 순위 발표는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업과 정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효율성 급락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같은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대학교육 및 금융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정책적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시끄러운 구호와 명칭 변경·조직 신설로만 저절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5.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