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수용자 안전 보장할 신체검사 제도를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알몸 신체검사를 4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했다. 대신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시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알몸 신체검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알몸 신체검사 폐지 이후 검색대에서는 칼, 톱 등 흉기가 잇따라 발견돼 압수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대구고법 법정동 출입구 검색대에서 재판에 출석한 사건 관계자 몸에서 휴대용 삽과 톱 등이 발견되었으며,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지법 검색대에 출석한 형사 피고인의 몸을 수색한 결과 접이식 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최근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한다.

알몸 신체검사 폐지는 선진 민주주의의 값진 결실이지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기관 직원들에게는 항상 불안감을 안겨준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위한 시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신체검사가 끝난 자와 받지 않은 자와의 접촉 방지 및 부정행위 차단 등 현재 형식적으로 설치된 신체 검사실 및 신체검사용 칸막이를 규정과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신입 수용자의 신원 대조 및 의복 검사실, 신체검사 및 샤워실, 수용자복 착용실, 신입자 교육자실 등 단계적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수용자를 관리하는 부산구치소 교정담당 직원들은 알몸 신체검사 폐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인지하지만 그에 앞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 한다.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물품 반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이며 항도 부산의 지역 특성상 필로폰 등 마약 반입 대책도 절실하다.

수용자의 알몸 신체검사 폐지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법무부 교정 당국의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박용하·법무부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 입력시간: 2008. 05.1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