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시급한 사회적 자본 확충
/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침 하는 것으로서 이중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은 전문가 집단, 언론, 정부 등이 여론을 걸러줌으로써 성숙한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일수록 돌발적 사건이나 대중매체의 피상적 분석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의 급격한 쏠림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여론의 쏠림현상은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 아노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사회적 자본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원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

TV나 자동차를 살 때 품질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은행에서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예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이유로 예금자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붕괴한다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 몰려가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공황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성능보증, 예금보험, 주가조작 거래에 대한 처벌 등의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거래비용'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적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신뢰증진장치만으로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혁신은 성장의 주 원천이다.

그런데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리콘 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이디어와 기술, 자본과 경영노하우 간의 결합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력체결 계약의 법적 보호와 혁신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와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정치, 경제 등 한 사회의 전반적 선진화 추진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어떠할까. KDI가 실시한 '사회적 자본실태에 관한 종합적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 간의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신뢰와 공식적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인은 혈연, 지연 등 연고자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연고가 없는 이웃, 낯선 사람 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한편 제도에 대한 신뢰 중 국회, 정당,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낮았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전반적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전통적인 경제, 사회정책과 함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규범 등의 제약 속에서 자발적·자생적으로 형성되므로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개선시키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정책적 노력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국회, 정당, 정부 등 사회적 신뢰가 낮은 부문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5.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