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커진다
금감원,'가해자·피해자 과실비율 기준'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진다.

반면 사고를 당한 어린이나 노인은 과실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동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행 과실 비율 기준이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의 과실 비율은 15% 경감된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지금은 과실 비율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 고장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을 때는 추돌차의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추돌차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45